국내전기차 보조금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권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계있는 법령에 따른 인증을 모두 마친 차량이어야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따른 평가항목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합니다.

전기차보조금

그린뉴딜은 그린(green), 뉴딜(new deal)의 합성어입니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는말로  기후변화와 대응 및 에너지전환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유엔환경계획(UNEP)도 2008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친환경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총 20조3천억원 투자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과정에서 문대통령은 4개부처 장관들에게 수일내로 '그린뉴딜'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아직은 저탄소.친환경발전이라는 것 외에 그린뉴딜의 개념정리도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문대통령께서 부처에 신속한 보고서를 주문한것은 한국형 뉴딜을 이끌 하나의 주요축으로 그린뉴딜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여러 개발 사업들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그린뉴딜을 추진하기위해 10대 이행과제가 발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미래모빌리티입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 이동수단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기,수소차 보급확대/충전인프라확충/노후차량조기폐차지원 등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세부보급목표를 보면 우리정부는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대수는 9.1만대로 2022년에는 43만대, 2025년에는 113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따라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총 사업비는 25년까지 20.3조원이며 국비는 13.1조 배정될 예정입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2022년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그린뉴딜 발표로인해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이 발표되고 이에따라 정부예산이 배정된 만큼 2025년까지 보조금 지급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 2021년 전기차보조금액

(현행 보조금 감액 추세 반영시 대당 보조금액이 700만원 초반대 예상)

전기차 보조금은 2014년부터 민간에 지원되기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대당 1,500만원으로 시작해서 보조금 규모가 세계최고수준이었습니다.
이로인해서였는지 전기차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재정에 무리가 가기시작했고
2016년에는 대당 보조금을 1200만원으로 낮추는 시도가 있었으나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부터 140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기차 보조금집행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2018년에는 1200만원, 2019년에는 9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액을 내리게되자 결국 2019년에 보급목표대수를 채우지 못하게되죠
그래서 2020년에는 감액규모를 줄여서 820만원 지급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감액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여 봤을경우 내년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700만원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	2021예상
1,5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820만원	700만원대 예상

※각 언론사에서도 발표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