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방법 및 혜택 / 어르신 운전면허반납/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한번쯤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70세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했을경우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자발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우대제도가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있으며 교통비 지원뿐만아니라 상업시설이용 시 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도 생겨났습니다. ( 지자체별로 비용과 혜택은 조금씩 다를수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보면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진행할 시 치매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각종 혜택을 받는 등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있어요.

이렇게해서 사고건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은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마다 받아야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개정되었어요.

 

운전면허증 반납방법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울시의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다고합니다.

이젠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과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수있게되었어요.

 

 

서울시

서울시는 고령운전자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였어요.

19년부터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있는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2019년과 2020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규모' 입니다.

출처  -서울시청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려는 70세이상 어르신들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갈 필요없이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대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적이 없는 어르신입니다.

 

출처  - 서울시청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가 지원되며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지하철의 경우 65세이상 어르신에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시니어패스' 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아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께서는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