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특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교통법 개정안 -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기준강화, 윤창호특가법 2018년 9월 휴가를 나온 군인 고(故)윤창호씨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22세의 나이에 사고가났고.. 뇌사상태로 45일만에 사망하였죠.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온국민이 격분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필요했고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와 음주운전에대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됐죠. 윤창호법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 윤창호님의 사건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및 입니다. 음주운전 기준 .. 더보기 이전 1 다음
